게시판

이륜자동차보험 문제점과 개선점

admin 2018.04.21 08:45 조회 수 : 38

개인 혹은 법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소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이륜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50cc 미만의 경우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2012년 1우러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 신고 혹은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 자동차의 정기검사로 의무보험 가입여부 관리가 가능했지만 이륜차는 정기검사가 없기 때문에 제 1회 사용 신고 외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습니다.
이로써 최초가입 후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는 가입자가 늘어나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경신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